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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6 16:47

[2021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위토지통행권 민사소송 경과(결과 : 기각)
 글쓴이 : 총무이사
조회 : 270  
   주위토지통행권 판결문-2021년 1월.pdf (834.1K) [1] DATE : 2021-02-26 16:47:57

  2018년 율석리   토지소유주(이용범) 이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민사소송(2018가단 5030408 민사29단독)으로 피고1 : 대한민국(남양주시), 피고2 : 안동김씨휴암공파종회를 상대로 2012년 2월까지 민사소송을 대응한바 기각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원고 토지 ; 율석리 642-12 (임야 1,983㎡ )

  원고 주장 : 재실앞을 자연도로고 주장하며 원고 토지까지 도로까지 개설하겠다고 주장

  준비서면 : 재실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안동김씨휴암공파 종중행사를 하는사유지이고 원고에게 

                 도로 제공시는 재산권의 막대한 침해가 있어 불가함, 원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구거 및 또 다른 제 3의 통로 자료를 준비서면으로 3년간 변론 

  판결선고 : 2021년 2월 17일 (판결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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