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인도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중국에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아카데미상 8개 부문을 휩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아시아영화가 할리우드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반오리엔탈리즘도 깔려 있다.
‘중국신문주간’이 이 영화를 두고 ‘아시아’적 요소를 잉태했다고 평가한 것이 그 사례다.
중국 지식인들에게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자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창(窓)이다.
사회평론가 왕궈창은 ‘우리도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찍을 용기가 있다’라는 칼럼에서 왜 중국에는 비판적 리얼리즘 영화가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중국에도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 묘사된 경찰의 강압수사, 아동학대, 빈부격차 같은 사회모순이 만연해 있지 않느냐는 우회적인 발언처럼 들린다.
중국인들은 <슬럼독 밀리어네어>(빈민굴의 백만장자)를 ‘핀민푸웡(貧民富翁)’이라 부른다.
이 영화 제목은 지식인들이 중국을 얘기할 때 쓰는 ‘푸궈충민(富國窮民:부유한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말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지난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했다.
무역액도 3위이고, 외환보유액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개인 소득은 최하위권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7년 말 중국의 1인당 GDP는 2485달러로 세계 99위에 그쳤다.
지난 30년간 중국 공산당은 ‘국부(國富)’ 만들기에 주력했다.
파이를 키운 뒤 나누자며 인민들을 다독였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수출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치자 선 성장 후 분배론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국민 소비를 통한 내수확대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80조원대의 재정 투자에 나섰다.
전자제품을 사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도 시행 중이다.
국부에 대한 분배 구조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민들에게 지갑을 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진정으로 내수진작을 통한 소비 확대에 나서려면 민영화 등을 통해 국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중국의 국유지와 11만 국영기업체의 보유 자산 총액은 79조위안에 달한다.
이를 민영화하면 국민 한 사람당 6만위안이 돌아간다.
국영기업체 상장 주식만 민간에 돌려도 13억 인민은 각각 5500위안어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2조달러(약 13조위안)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국민에게 분배할 경우에는 각각 1만위안을 손에 쥐게 된다.
그러나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에서 국부가 민간으로 환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차선책은 의료, 교육, 주거 분야의 사회보장제를 확충하고 노동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이다.
3일 시작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경제위기 등 민생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국부(國富)와 민부(民富)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공자도
“없는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不患寡而患不均)”
고 하지 않았던가.
<조운찬 특파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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