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반도체 절대 강자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반도체 원조 국가다.
그런데 일본은 이 반도체가 가진 힘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했다.
일본 정부가 나섰다.
미국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 일본 통상산업성 주도로 ‘초LSI기술연구조합’이라는 민관 연합 기구를 만들었다.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R&D 명목으로 일본 정부 예산의 0.1%에 해당되는 거액을 후지쓰, NEC 등 일본 반도체 기업에 몰아줬다.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로 자국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요구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세계 최강이 됐다.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와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에서 미국에 할 말은 하자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이 ‘반도체 파워’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출액 기준 상위 세계 10개 사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다. 더 이상 미국이 참고 있을 수 없었다.
‘수퍼 301조’를 동원해 일본 반도체 기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 반도체 몰락을 촉발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지원 2.0이 나왔다.
200억엔 규모의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났다.
기업 경영 효율화에 방해가 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출범시킨 엘피다메모리는 2012년 파산했고, 도시바는 누적 적자를 못 이겨 2017년 반도체 사업 부문을 SK가 포함된 해외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실패를 거울 삼아 반도체 지원 3.0을 들고나왔다.
‘일본 기업만’이란 배타성을 버리고 미국 마이크론,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본으로 유치하고 있다.
또 일본의 강점인 소재·장비에 주력한다고 한다.
정부가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업체를 인수해 육성하고 전략 물자로 활용한다는 것도 이 일환이다.
일본 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지원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비용·수율·공정 문제로 20년 전 포기했던 반도체 양산이 이제 와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가능할지 미심쩍어하는 시각도 있다.
일본의 ‘기술 고집’ 문화가 반도체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이 무섭게 변하는데 ‘수십 년 고장 안 나는 반도체’로는 버틸 수 없다.
다만 미·중 경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부문에 대한 우위가 확고하다는 강점도 있다.
일본 반도체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다.
박종세 논설위원
입력 2023.06.26. 21:32
업데이트 2023.06.27. 01:4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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