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기즈칸, 공산주의, 에스페란토어가 모두 실패한 세계 지배에 성공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을 언급하면서 내놓은 평이다.
유튜브까지 소유해 역사상 가장 큰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구글은 창립한 지 10년이 되기도 전에 세계 최대 포털로 성장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망 무임승차, 갑질 등 독점 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업을 쪼개거나 별도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정도다.
구글이 법 위반 탓에 물어낸 과징금도 천문학적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해 경쟁법규 위반을 이유로 41억2500만유로(약 6조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확정했다.
구글이 2017∼2019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반독점 벌금은 총 3건에 걸쳐 82억5000만유로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구글에 대해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께임 출시를 막았다는 이유로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디지털 광고 독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사 200여곳이 20일 구글을 반독점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디지털 광고로 30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미 전체 언론사 디지털 광고 수익의 6배에 달한다.
이런 광고 독식은 언론사뿐 아니라 독자 등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언론사들이 뉴스룸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올 초 미 법무부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고 EU 집행위는 구글에 광고기술사업 매각을 권고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뉴스·디지털 광고 점유율이 60∼70%에 달하는데 그 폐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46개국의 온라인 뉴스 이용 경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포털 이용률이 72%로 압도적 1위였다.
전체 평균 33%의 2배를 웃돈다.
하지만 뉴스 신뢰도는 38위로 하위권이다.
포털 체제에 갇힌 국내 언론은 클릭 수 무한 경쟁의 늪에 빠져든 지 오래다.
인터넷에 가짜뉴스와 기사형 광고, 선정적 기사가 넘쳐나면서 공론장은 왜곡되기 일쑤다.
이제 포털의 독점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주춘렬 논설위원
입력 : 2023-06-23 00:01:18
수정 : 2023-06-23 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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