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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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치르면서 4년 주기로 바뀌는 국회는 2년마다 전반기와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한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중심이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진행과 법안 상정 권한을 갖는다.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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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의석 비율에 비례해 배분한다.

국회법 어디에도 정당 간 상임위 배분 방식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1988년 개원한 13대 국회 때부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그 전까진 여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늘 여당이 다수당이었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정당(125석)은 1당이었지만 과반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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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땐 선수(選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상임위원장은 3선부터가 암묵적인 룰이다.

역시 관례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이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선출과 2년 임기다.

다선 의원이 많을 땐 2년 임기를 쪼개 1년씩 맡기로 당내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바꿔 말해 본인이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면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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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019년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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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당이 시끄럽다.

승자 독식의 저주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면서 장관 출신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뜨리고 3명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후반기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고도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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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 관례가 대체로 잘 지켜져 온 건 국회가 타협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다시 풀고 제대로 끼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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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희 정치부 기자

중앙일보

입력 2023.06.09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