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無체제'와 첨단기술

 '세 가지가 없는 체제'라는 것은 야당, 언론, 노조가 없다는 말이다.

 중국은 이 세 가지가 없는 독특한 체제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에다가 어용언론만 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파업은 불가능하다.

 14억 인구는 유럽과 미국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14억의 나라는 지구 상에 처음 등장하였다.

 이 많은 인구를 통치하기에는 삼무체제(三無體制)가 효과적인지도 모르겠다.

 야당의 공격, 언론의 비판, 노조의 파업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첨단기술을 접합시켜 보자는 게 중국몽(中國夢)이다.

 '중국제조 2025'는 IT·우주항공·로봇·바이오의약과 같은 첨단기술을 가리킨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야당, 언론, 노조가 작동하는 체제인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한 것이다.

 비판이 가능하고 통제가 적은 데모크라시 사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디어가 모여 첨단기술이 생성된다.

 그런데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한 14억 중국이 첨단기술을 장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1세기 중체서용(中體西用)으로 보인다.

 삼무체제가 체(體)에 해당하고, 중국제조 2025가 용(用)이다.

 19세기 서세동점 시기에 대두됐던 방식이 중국의 중체서용, 조선의 동도서기(東道西器),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이다.

 19세기에는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패러다임이었다.

 21세기에는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거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근래 20년 동안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기세를 보면 이런 식의 중체서용이 어느 정도 효과 있는 시스템으로 보인다.

 첨단기술의 아이디어는 삼유체제(三有體制)에서 태동되었을지라도 이를 현실세계에서 패권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삼무체제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일사천리로 집행할 수 있는 체제이니까 말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21세기 중체서용에 대한 위협감의 발로이다.

 황화론(黃禍論)이다.

 일단 트럼프의 니 킥이 시진핑의 복부에 적중했고, 시진핑의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수술용 칼을 세트로 준비해둔 느낌이 든다.

 다음 수순은 화폐전쟁인가?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문화콘텐츠학


조선일보